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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 없는 교사, 학부모 타깃 되면…'아동학대 누명' 2년 시달린다 [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]
. 〈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〉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‘아동학대’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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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왕의 DNA’ 편지로 감사 받는 교육부 공무원 “경계성 지능 때문에”
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. 뉴스1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13일 “‘경계성 지능’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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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‘왕의 DNA’ 가진 아이”…교육부 5급에 교사는 신하였다
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. 뉴스1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. 교육부는 감사에 나서며 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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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담임 바꿀 수 있어"…교사 협박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
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.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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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김은경ㆍ주호민 논란…‘묻지마 테러’공포(7월31일~5일)
8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외국인 가사ㆍ육아 서비스 #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#7월 소비자물가 #김은경,‘노년층 비하’#주호민 ‘특수교사 고발’ 논란 #묻지마 테러 #윤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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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교사 80% 모인 이곳…"가장 큰 문제는 '아동 기분상해죄'"
김광수 인디스쿨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. 장진영 기자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사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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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등교때마다 멍 체크해요"…'잠재적 아동학대범' 된 특수교사들
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(교총)는 수원지방법원에 웹툰작가 주호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. 사진 교총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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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교사의 자격, 부모의 자격
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봐야 하나. 또 하나 젊은 생명이 지고, 그제야 세상이 허둥지둥 움직인다. 거리에는 추모와 공분의 물결이 인다. ‘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’며 정치권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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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주호민 무단녹음, 사법적 판단을"…교총, 법원에 교사 선처 요청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육 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. 아울러 주씨 측의 무단 녹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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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교사의 자격, 부모의 자격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봐야 하나. 또 하나 젊은 생명이 지고, 그제야 세상이 허둥지둥 움직인다. 거리에는 추모와 공분의 물결이 인다. ‘다시는 이런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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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원배의 시선]교사·의사는 왜 면책 확대를 외치나
김원배 논설위원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‘교권 회복’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. 사건 10여일 전 국회엔 이런 내용의 청원이 접수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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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치 글 내려라" 분위기 확 바꾼 MZ 교사들, 전면 나섰다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(교총)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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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99% "나는 감정노동자"…학생보다 학부모가 더 스트레스
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,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근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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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서울대 단지 월급 때문 아니다"…조국이 밝힌 파면 불복한 이유
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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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서울대 교수직 파면 취소해달라"…교원 소청 심사 청구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절차에 나섰다.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교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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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서히 침몰한 교권…교사에겐 방어할 수단이 없었다
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.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원 등 학부모의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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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생 제자에 폭행당했지만…선생님은 처벌 원치 않았다
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. 비슷한 시기에 서울 양천구 초교에선 6학년생에게 맞은 교사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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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“‘법령·학칙 따른 생활지도, 아동학대 제외’ 법안 통과 추진”
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.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근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극단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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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기죄' 교수 징계 미루다 감봉된 교무처장...法 "징계는 부당"
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구속된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서강대의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서울 행정법원. 연합뉴스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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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형기가 소리내다] 조민 의사면허 반납? 취소가 맞다
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. 지난 4월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조씨. 그래픽=김주원 기자 2019년 초에 미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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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美, 기준금리 동결…돈봉투 의혹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(12~18일)
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U-20월드컵 #여성 대상 강력범죄 #부산 돌려차기 #윤관석ㆍ이성만 체포동의안 #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#조국 파면 #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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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? 사라지는 학교 규율
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. “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훈육했다면 아동학대로 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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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,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1억 넘게 받았다"
2019년 9월 14일 장관직 사의를 밝히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. 연합뉴스 서울대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직 직위해제 후에도 1억 넘는 급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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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, 조국에 최고 징계…“조민 장학금 수수 유죄 결정타”
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.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